충남도립대학교 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제정[2023.00.00. 규정 제532호]		학칙개정[2019.01.01. 규정 제562호]
개정[2020.01.15. 규정 제635호]		전부개정[2023.09.11. 규정 제7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조의2에 의한 학과구조개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과 구조개편’이라 함은 학과의 신설, 통폐합, 명칭변경, 학제변경 및 입학정원 조정을 말한다.

2. “학과 신설”이란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7조제2항의 근거에 따라 교육부 승인에 의한 학과의 신설을 말한다.

3. “학과 통폐합”이란 본 대학교 학칙 제7조 제2항의 학과의 통합 또는 폐지를 말한다.

4. “학생정원 조정”이란 본 대학교 학칙 제7조 제1항의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감축 또는 증원을 말한다.

5. “전임교원 전공전환”이란 학사구조개편 등에 따라 해당 소속교원이 다른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조개편의 원칙) 학과 구조개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2. 대학발전계획과 학과발전계획에 의한 정책 수행

3. 지역 전략산업 및 산업체 수요에 부응

4. 신입생 모집 결과 및 학과평가 결과 반영

제4조(평가의 시기) ① 총장은 학과 구조개편을 위하여 당해년도 실적을 매학년도 학과평가 이후 실시한다.

② 평가대상, 평가방식 등 학과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대상학과) 학과평가결과 C등급 내지 D등급에 해당하는 학과는 관리대상학과로 지정하고, 교육부의 학년도별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 시기에 맞춰서 학과 구조개편을 실시한다.

제2장  구조개편위원회

제6조(구조개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학과 구조개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조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홍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학생처장, 취업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설, 통폐합,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수업연한 및 입학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과구조개편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학과신설 및 학제변경

제9조 (학과신설) ① 전임교원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신설학과운영계획서를 기획홍보처로 제출해야 하며, 총장은 구조개편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신설을 최종 결정한다.

1. 신설학과 명칭

2. 학과의 교육목표(대학이념, 발전계획 및 특성화 등과 연계)

3. 학과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과정표

4. 모집단위의 입학정원 및 편제정원

5. 교원 수급계획(전임교원 및 초빙, 겸임, 외래강사 등)

6. 동일/유사학과에 대한 전국현황 및 경쟁력분석(대학/학과/학생수 등)

7. 학과와 연계된 산업체 현황분석 및 그에 따른 취업인력수요현황

8. 학과에 필요한 교육환경․시설(강의실, 실습실 등)

9. 학과에 필요한 연차별 실험실습기자재 구축계획

10. 신설학과 설립에 따른 대학 기여도

② 총장이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학과를 신설하고자 할 때는 기획홍보처에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며, 대학구조개편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0조 (학제변경) ① 총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과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모집단위 변경, 수학기간 변경 등 학제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학제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학제변경신청서를 기획홍보처로 제출해야 하며, 총장은 구조개편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제 변경을 최종 결정한다.

1. 학제변경에 따른 교육목표(대학이념, 발전계획 및 특성화 등 연계)

2.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과정표

3. 모집단위의 입학정원 및 편제정원

4. 동일/유사학제에 대한 전국현황 및 경쟁력분석

5. 전공과 연계된 산업체 현황분석 및 그에 따른 취업인력수요현황

6. 학제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제4장  학과 통폐합 및 경쟁력 강화

제11조(학과 통폐합) ① 학과평가 결과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년도에 학과 통폐합 절차를 진행하며, 구조개편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대학 발전방향과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1. 2개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학과

2. 2개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학과에서 통폐합을 신청하는 경우 학과구조개편을 할 수 있다.

③ 학과의 통폐합 대상 학과장은 통폐합 등으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입생 모집중단 직전학년도 입학생의 졸업시까지는 학과명 유지 및 교과과정 운영 (단, 휴학생은 제외)

2. 당초 입학학과가 폐지된 휴학생은 유사학과 또는 대체학과로 복학 지도

제12조(학과 경쟁력 강화) ① 총장은 학과평가 결과 B등급에 해당하는 학과에 대하여는 ‘경쟁력강화 필요학과’로 지정하고, 경쟁력 지표 중 특히 부진한 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 및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학과평가 결과 C등급에 해당하는 학과에 대하여는 ‘지표관리 대상학과’로 지정하고 경쟁력 강화 계획서를 제출받아 부진한 지표를 특별관리 할 수 있다.

제5장  구조개편 학과의 교원 및 학생 지원

제13조(전임교원의 재배치) ① 총장은 매년 실시하는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학과 통폐합을 확정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교원을 별도의 전공전환 절차 없이 재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교원의 타 학과 배치는 배치대상 학과의 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를 거친 후 총장이 결정한다.

③ 총장은 학과 통폐합이 확정되었으나 제1항에 따라 유사한 학과로 재배치되지 않은 소속교원에 대하여는 교무학생처로 재배치할 수 있다.

④ 교무학생처에 재배치된 교원은 학과구조개편이 완료되는 다음 학년도부터 전공·교양과목 강의 및 해당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며, 교무학생처장은 학과구조개편 추진상황에 맞춰 대학의 교양 교과과정 편성·운영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⑤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이 교무학생처 또는 유사한 학과로의 배치를 거부할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원 또는 취업전담교원으로 2년간 배치할 수 있으며, 직무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전공전환) ① 통폐합, 입학정원 조정 등으로 인해 해당 학과에서 전공교육을 지속할 수 없어 타학과로의 배치를 희망하거나 새로운 전공을 도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총장에게 전공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별지서식 제1호, 제2호).

② 폐과된 전임교원이 제13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교무학생처 소속 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취업전담교원으로 재배치 된 경우 2년 이내에 전공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공전환을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전환 대상교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배치희망 학과의 동의 여부 또는 새로운 전공도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전공전환 대상교원으로 선정된 교원은 2년 이내에 배치를 원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전환 요건 또는 전공신설에 필요한 전공전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전공전환 대상교원이 제3항에서 요구하는 전공전환 요건 충족 신고를 하면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전환을 확정하며, 관련 학과에 재배치 하거나 전공 신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⑥ 총장은 폐과되는 학과 소속 교원이 제3항의 전공전환 기간 내에 전공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성실 수행 여부에 대해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 연장 또는 징계 절차 진행을 명할 수 있다.

⑦ 교무학생처장은 전공전환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4호).

⑧ 전공전환 대상자는 재배치되는 학과가 요구하는 자격증 또는 전공학위 등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명예퇴직) ① 통폐합되는 학과의 소속 교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통폐합되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폐과 등으로 인한 명예퇴직 교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④ 교원 명예퇴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통폐합 학과의 학생) ① 통폐합이 결정된 학과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기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② 통폐합 학과의 학생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구조조정 절차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758호, 2023.09.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1조(학과 통폐합) 관련

평가결과의 활용

구 분	평가결과	조치사항	비고
경쟁력 강화 필요학과	B등급 학과	•경쟁력 지표 중 특히 부진한 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 및 관리 유도	•정책적 지원 및 반영
지표관리 대상학과	C등급 학과	•경쟁력 강화 계획서 제출(부진한 지표 특별관리)
구조조정 대상학과	D등급 학과	•1차년도에는 경쟁력 강화 계획서 제출(30명까지 정원 조정 기회 부여) •2개년도 연속 D등급 시, 차년도 학과 구조조정 시행 대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과 통폐합에 대한 결정
	신입생 충원율 70% 미만인 경우	•2개년도 연속 시 차년도 학과 구조조정 시행 대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과 통폐합에 대한 결정

(별지서식 제1호) 제14조(전공전환) 관련

전공전환 신청서

팀 장	교무학생처장	총 장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급
주 소
임용년월일		근속년수	년 개월
전공전환 희망학과		전공전환시기	학년도 학기

본 대학교 학과구조조정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전공전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제14조(전공전환) 관련

전공전환 계획서

신 청 인	현 소속 학과명		직 위
	성 명
	임용일자		생년월일
전공명 (현 재)
전공명 (변경희망)
전공전환 목적 및 필요성
전공전환 방법
전공전환 내용
기타사항

(별지서식 제3호) 제14조(전공전환) 관련

전공전환 및 이동배치 허가서

소속학과：

직    급：

성    명：

상기	의 전공전환 신청을 허가함.

20    년    월    일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직인)